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 ·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박진우,
억울함에 답하다.
그 날의 진실을 당신만 알고 있다면?
법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죠.
당신은 아직 유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결코 상담실 밖으로나가지 않습니다.
1:1 비밀상담 신청전문성, 경험, 소통, 그 외 그토록재고 따져봤던 조건까지.
그 모든 합리에 부합한다 확신하는
성범죄변호사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영웅 성범죄센터 업무분야
성추행 · 성폭행 · 준강간 · 카촬죄 ·아청법 · 디지털성범죄 · 성매매 · 공연음란죄
성범죄 경찰조사는 시작되었어도,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술 가이드부터 합의 조율 및 변론까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눈과 입을 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변론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수사부터 재판 흐름까지 이해한,
경찰대·서울동부지법
실무수습.
국가 조사기관을 경험한,
감사원 특별조사국
출신 대표.
경찰 출신이냐는 오해를 살 정도로
직접 뛰며 관여하는게 체질
기본을 고집하는 박진우의 상담 원칙은?
사건 진행 절차
기초 상담부터 최종 판결까지,
박진우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초기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치밀한 진술 전략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답변을 원천 차단합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불송치·기소유예를, 재판에서는 무죄와 감형 및 유예를 목표로.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워 끝까지 맞섭니다.
합의 대행은 물론 사건 이후의 삶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 방어까지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초기 진술은 쉽게 되돌릴 수 없기에, 상담 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행위의 태양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우발성 등에 따라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으로 크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뚜렷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위·경위·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혼잡 중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 부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촬영물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촬영과 반포(유포)는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촬영죄만 문제되므로, 유포 사실이 없음을 전송·게시 기록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도한 혐의를 막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높아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쉽고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정황, 메시지·통화 등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어 방어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죄명·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함께 부수처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강간은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행위의 태양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우발성 등에 따라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으로 크게 갈리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과 추행이 시간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평가하는 유형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개념으로, 별도의 뚜렷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위·경위·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하고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나, 혼잡 중 우연한 접촉이라면 고의 부정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촬영·촬영물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촬영과 반포(유포)는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면 촬영죄만 문제되므로, 유포 사실이 없음을 전송·게시 기록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과도한 혐의를 막는 핵심입니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높아 구속수사로 이어지기 쉽고 유죄 시 실형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당시 정황, 메시지·통화 등 동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다투어 방어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죄명·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벌 수위와 함께 부수처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